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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임상학적악성종양]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삼차신경초종)에 해당할 경우 암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701
내용

[암보험금 임상학적악성종양]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삼차신경초종)에 해당할 경우 암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1363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1239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8. 14. 선고 2006가단163995 판결


약관 규정상 암의 진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증거를 보조증거로 인정한 취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의미 구별, 원고의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 질병의 특수성, 원고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은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악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192 기타의 신경계 악성 신생물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C72.5 기타 상세불명의 뇌신경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암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의 증식인 종양에는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등으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여 치명적인 경과를 밟는 악성종양(신생물)과 조직의 증식은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 큰 위험이 없는 양성종양이 있는데,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과 같이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종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양이 뇌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있는 해면정맥동에 위치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하여 분류하고 있는 사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19940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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