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살인]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 수령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재해사망보험금 살인]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 수령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나1296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가단314006 판결

□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로 한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이 사건에서 살해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는지 보험금 수령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수익자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