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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청구]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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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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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넷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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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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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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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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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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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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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시체유기죄]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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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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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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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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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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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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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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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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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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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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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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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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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절차]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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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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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부열람등사권]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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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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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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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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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취소 화해계약]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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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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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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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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