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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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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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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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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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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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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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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대법원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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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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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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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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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승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 대법원 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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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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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명예훼손]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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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96 |
| 1625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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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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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무변론판결]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대법원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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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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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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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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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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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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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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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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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당사자]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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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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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계약]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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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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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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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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