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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증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목메어 숨진 것을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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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증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목메어 숨진 것을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가합944 판결
□ 망인이 2004. 3. 22., 2007. 1. 31. 및 2007. 2. 2.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받은 사실, 그 상담 당시 자살에 관련한 언급도 있었고 검사결과 우울증 척도가 비교적 높게 검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모텔에 투숙하여 처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죽으려고 한다며 통화를 한 다음 A4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준비해 간 나일론 끈을 천장의 형광등 받침대에 걸고 목을 메어 자살한 사실 등으로 보건데,
□ 비록 망인이 자살 직전에 우울증으로 3회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 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결심하여 그 실행에 나아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약관에서는 모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면책사유를 규정한 다음, ‘그러나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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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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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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