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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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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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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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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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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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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7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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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심장마비 기왕증 심장질환 가족력 병사 돌연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등산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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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1 |
418 |
| 140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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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1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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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보험금 유족연금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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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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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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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376 |
| 137 |
[암진단보험금 암우울증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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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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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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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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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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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68 |
| 134 |
[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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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34 |
| 133 |
[보험약관의 해석 2017대법원판례]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근거,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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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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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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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188 |
| 131 |
[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6년전 암치료후 고지사실 없이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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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65 |
| 130 |
[보험설계사 명의도용대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명의도용대출로 인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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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