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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378(본소), 2018르12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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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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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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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48 |
2170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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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05 |
2169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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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88 |
2168 |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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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03 |
2167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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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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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금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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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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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식 너무 좋아하면…1시간 내에 몸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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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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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
자녀부양 언제까지 해야 하나…'혼인 때까지' 32.1%→7.1%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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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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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펄어비스, '검은사막' 직접 서비스 효과…복귀 유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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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115 |
2162 |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술은 사고 담배는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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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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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채팅 앱 이용해 성매매 제안하고 돈 빼앗으려 한 10대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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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100 |
2160 |
버지니아비치서 총격…최소한 11명 사망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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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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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트 잠금해제]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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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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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
[퇴직금청구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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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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