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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사건]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해오다가 처지를 비관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함께 바다에 빠져 자살하려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피고인(40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존속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26, 2019고합1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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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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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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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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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여부]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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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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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친구에게 대신운전했다고 진술부탁]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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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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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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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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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보아 기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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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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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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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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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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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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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임용]원고가 하사관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을 이유로 명예전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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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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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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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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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양도]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서 무상양도의 대상인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현황도로가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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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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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어 간호조무사 투신 자살...다시 떠오른 '태움 문화'에 분노↑ "무슨 군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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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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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옥상 투신 17세 소녀, 몰카로 협박당해...처벌 가능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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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7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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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댓글의 비극…인천 여중생 투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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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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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잇따른 아파트 투신 자살 예방대책 없나17일 아파트 16층서 40대 여성 또 투신사망...지난 2개월간 아파트 투신 3명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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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7 |
2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