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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체결후 보험수익자변경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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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2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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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연금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승강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없이 계약을 체결주장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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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1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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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편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목돈을 주면 피고의 보험상품중 ‘무배당행복설계저축1종’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일에 연 14%의 높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금 843,100원, 납입기간 1년으로 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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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1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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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료 배상책임]영업소장(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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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0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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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료 사용자배상책임]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던 보험상품의 하나인 1년 만기의 적금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업소내에서 이자율을 연 12.5%로 정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시납으로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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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0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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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장해등급 장해판정180일]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눈썰매장의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비골원위부 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사건에서 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는 보험약관조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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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9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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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위염치료중 암보험가입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지의무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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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4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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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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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3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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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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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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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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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1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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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미용목적의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과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상해보험약관상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 라는 약관 조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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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8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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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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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6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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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암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홈닥처보험 청약서상 십이지장궤양 치료사실 미고지로 소장암 사망사건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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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6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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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암수술합병증 암후유증 의료사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혈우병 치료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체결후 복막염수술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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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5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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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체결시 자궁이형성증을 미고지후 자궁경부암진단을 받은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약서의 임의기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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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5 |
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