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79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19.01.21 152
1978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관리자 2019.01.21 171
1977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41
1976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관리자 2019.01.21 519
1975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541
1974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419
1973 [임용고시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관리자 2019.01.21 213
1972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관리자 2019.01.21 1591
1971 [교원의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 2019.01.21 425
1970 [교원의 저작권 수입]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19.01.21 463
1969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679
1968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97
1967 [초등학생 조기진급]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52
1966 [전학 대상자 요건]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관리자 2019.01.21 235
1965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