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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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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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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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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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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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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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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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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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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취소]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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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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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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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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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담여행사지정]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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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73 |
| 1790 |
[임대차보증금]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이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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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73 |
| 1789 |
[해고무효]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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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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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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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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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 |
[사찰등록 종단소속]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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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25 |
| 1786 |
[현금영수증 과태료]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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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44 |
| 1785 |
[특수강도죄]특수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의 범의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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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163 |
| 1784 |
[특수강도죄]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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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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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3 |
[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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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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