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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분쟁]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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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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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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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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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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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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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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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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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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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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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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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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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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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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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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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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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위반]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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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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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대법원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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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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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간 협약]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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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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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지연이자]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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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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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포탈]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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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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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도우미 명예훼손]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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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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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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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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