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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유방암 검진 권유를 받고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섬유종 가능성과 재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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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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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사유인 갑상선낭종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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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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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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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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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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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81 |
| 174 |
[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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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36 |
| 173 |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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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370 |
| 172 |
[뇌졸중 뇌경진단비보험금]담당주치의가 뇌간경색증(I63.9)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나 방사선 판독 결과지상 기재되어 있는 병명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뇌간경색증 진단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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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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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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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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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서에 예시된 증액학자금 및 가산학자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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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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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만이 만기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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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40 |
| 168 |
[교통재해보험금]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적재함에 올라 철근 상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던 철근에 밀려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교통재해’ 또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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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71 |
| 167 |
[수술보험금]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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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82 |
| 166 |
[척추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척추 동일부위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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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53 |
| 165 |
[교통상해재해보험금 기왕증]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발병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감정된 경우 교통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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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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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고 후유장해보험금]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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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