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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2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 관리자 2017.10.02 358
131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42
130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소내흘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347
129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자 2017.10.02 236
128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223
127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33
126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관리자 2017.07.28 264
125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2017.07.28 210
124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금 지급여부]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05.13 512
123 [자살보험금소멸시효 대법원판례]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6.11.12 268
122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6.11.12 254
121 [연금보험 증여세부과]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자 2016.10.17 372
120 [2년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2016다218713,218720판결]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6.10.06 297
119 저산소성뇌손상 재해추정 인정사례,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15.09.10 191
118 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관리자 2015.04.16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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