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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9 甲과 乙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16
138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82
137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관리자 2017.10.02 212
136 甲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 관리자 2017.10.02 290
135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관리자 2017.10.02 232
134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관리자 2017.10.02 239
133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7.10.02 350
132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 관리자 2017.10.02 383
131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54
130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소내흘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364
129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자 2017.10.02 251
128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236
127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47
126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관리자 2017.07.28 280
125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2017.07.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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