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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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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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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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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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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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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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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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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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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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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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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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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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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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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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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게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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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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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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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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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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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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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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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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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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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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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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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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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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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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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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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