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신한희망사랑보험약관 2008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돌연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신한희망사랑보험약관  2008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돌연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망보험금]신한희망사랑보험약관  2008 신한생명 사인미상 병사 돌연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무배당 신한희망사랑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
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
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
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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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
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
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
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
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를 제23조(대표자의 지정)
에서 정한 대표계약자(휴면예금관리재단)에게 돌려드립니다.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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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제1항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자 전
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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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
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
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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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
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
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
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3 참
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1년 경과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단,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제외): 미래설계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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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축하금 지급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와 책임준
비금 중 큰 금액을 제23조(대표자의 지정)에서 정한 대표계약자
(휴면예금관리재단)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계약의 소멸)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
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
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상 두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
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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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
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
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
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 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다른 재해
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그 재해전
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
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장해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⑪ 제7항, 제10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
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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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1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
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
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
으로 봅니다.
⑭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
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2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⑮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
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 1 -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7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18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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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
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
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
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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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
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
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
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 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
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1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
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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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로 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제23조(대표자의 지
정)에서 정한 대표계약자(휴면예금관리재단)로 합니다.
제 23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지정된 계
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
다.
제 24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
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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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 2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
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
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
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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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
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
니다.
제 27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28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
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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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은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운용하지 않
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0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4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5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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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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