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 |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
관리자 |
2018.01.29 |
676 |
| 318 |
[보험금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남편이 사용한 사건]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전용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서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
관리자 |
2018.01.29 |
163 |
| 317 |
[후유장해보험금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3급장해보험금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금지급후 구상한 사례]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후유장해보험금 구상된 법률관계
|
관리자 |
2018.01.28 |
612 |
| 316 |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 부제소합의]암진단후 교통사고로 교각을 충돌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8 |
314 |
| 315 |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추락치료중사망] 지붕수리중 실족하여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 사망한 경우,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
관리자 |
2018.01.26 |
355 |
| 314 |
[입원보험금 입원급여금]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입원기간의 적정성, 보험약관상 재해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6 |
541 |
| 313 |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중복장해등급]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61%, 안과 영역에서 46%,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복장해등급 적용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
관리자 |
2018.01.25 |
708 |
| 312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LPG차량]승합차량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엎드린 자세로 소사된 채 발견되었는데, 위 차량은 LPG 가스 차량으로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추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5 |
246 |
| 311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내리던중 옷자락이 버스문틈에 끼어 있는채로 버스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4 |
231 |
| 310 |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추락사고로 인하여 입원중 발생한 헤노흐-쉔라인 자반증(Henoch-Schonlein purpura, 헤노흐-쉔라인 자반증)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4 |
485 |
| 309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경미한 교통사고, 기왕증인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이 있는사람이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3 |
319 |
| 308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급성심근경색 병사 돌연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벌에 쏘여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3 |
281 |
| 307 |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 기왕증 고지의무 보험계약체결전사고] 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실명한 경우 약관상 재해 해당 여부
|
관리자 |
2018.01.22 |
317 |
| 306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기왕증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보험금]기왕증인 당뇨병환자가 경운기 운행중 핸들에 가슴이 충격되는 사고로 치료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1.22 |
543 |
| 305 |
[상해재해후유장해보험금 경미한외부요인 상해 기왕증 질병악화]좌안내사시 및 약시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위축으로 실명하였을 경우 약관상 재해 해당 여부
|
관리자 |
2018.01.20 |
3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