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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명의도용대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명의도용대출로 인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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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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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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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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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장해보험금]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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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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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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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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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 제1회보험료]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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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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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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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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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자폐증 지체장애 정신장애2급 기왕장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 1급장해보험금]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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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4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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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권자 보험금수령위임 대리인수령]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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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4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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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고관절수술 치환술 후유장해등급]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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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4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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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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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2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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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보험사기]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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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2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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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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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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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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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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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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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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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재활치료자금 장해1급보험금]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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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