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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2 [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위반]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2018.02.08 225
191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의 보험계약 교통사고보험금]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단기간내에 다수의 보험계약(38건)을 체결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관리자 2018.02.06 197
190 [교통사고 자살보험금]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및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관리자 2018.02.06 348
189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 ‘상기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12흉추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고 장해를 입었으나 확인결과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금을 부지급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이를 인정하고 안내를 받아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합의한 경우 관리자 2018.02.03 463
188 [노후복지연금보험 보험사와 합의의 효력]향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효력 관리자 2018.02.03 274
187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 평일 단체보험] 단체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을 보험약관상의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2.03 456
186 [단체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무효]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등 관리자 2018.02.02 331
185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 보험계약해지무효]보험계약자의 母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한경우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관리자 2018.02.02 389
184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관리자 2018.01.31 410
183 [후유장해보험금 양안실명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된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18.01.31 601
182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복지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매월 이자 지급하다 문제된 보험설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관리자 2018.01.20 331
181 [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관리자 2018.01.20 403
180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다수, 고액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사회질서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1.17 174
179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1.17 162
178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관리자 2018.01.17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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